인천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6. 15.(월)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05. 20.

나. 제 안 자 : 김강래 의원 외 15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0. 05. 21.

라. 상정일자 : 제263회(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2020년6월15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강래 의원

○ 검토보고 : 김옥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기관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교류협력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국제교류협력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10조)

○ 의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국제교류협력의 사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인천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교류협력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김강래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0년 5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됨.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2조(정의)에서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기관과의 자매결연, 업무협약 체결, 교육지원 및 교류 사업,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국제교류협력”이라 하며, 이때 “교육지원”이란 외국의 교육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으로 규정하였음.

- 안 제4조(국제교류협력 대상)에서는 자매결연, 업무협약 체결, 교육지원 및 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대상 기관과 국제행사의 경우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주관하는 교육 및 학예에 관한 행사로 규정하였음.

- 안 제5조(사전검토 등)에서는 국제교류협력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통해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 발전 기여도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음.

- 안 제6조(국제교류협력위원회 설치)에서는 국제교류협력의 대상 선정, 시행 및 지원, 조정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제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내실 있게 교류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 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부터 제10조(회의)까지는 국제교류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11조(의회의 의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외국 지방자체단체와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시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으며,

- 안 제12조(사후관리 및 지원)에서 인천광역시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이 성과를 내고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 는 근거 규정 마련을 통해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물론 단위학교의 국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안 제13조(국제교류협력의 취소)에서는 국제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하거나 유지될 수 없는 상황 등 교류협력 등을 취소할 경우에도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교류사업이 무분별하지 않고 책임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07년부터 해외 교육기관과 다양한 국제교류를 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2020 인천교육계획」 정책사업 중에서 ‘평화·공존을 위한 동아시아 시민교육’을 역점사업으로 선정하여 동아시아 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국제교류 추진을 통해 국제화 시대 학생들에게 다양한 국제교류 기회를 부여하고, 외국 교육기관과 상호 이익증진 및 우수정책 공유 등의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해 오고 있음.

[표 1] 최근 3년간 인천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 추진 현황

교류국가	교류기관	일 자	교류사업(실적포함)	해당부서
몽골	투브아이막 교육청	2017.6.7	(2017.6.) 몽골 투브아이막 관계자 및 교장단 초청 제1회 한몽 리더십 세미나 개최 (2018.5.) 인천교육청 담당자 및 자매결연 학교 담당자 몽골 방문하여 제2회 한몽 리더십 세미나 개최 (2019.6.) 몽골 투브아이막 관계자 및 자매결연 학교 담당자 인천 방문하여 제3회 한몽 리더십 세미나 개최	민주시민교육과
캐나다	필교육청	2017.5.23.	(2017.5.) 영어교사 심화연수 운영	민주시민교육과
호주	퀸즈랜드 교육청	2018.8.16.	(2019.6.) 영어교사 심화연수 운영 (2019.6.) 교육감 퀸즈랜드교육청, 산하 초중고, 퀸즈랜드대학교 방문	민주시민교육과
중국	하남성 교육청	2019.11.15.	-	민주시민교육과
콜롬비아	콜롬비아 교육부	2007~2019	(2007-2019)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지원 계획에 따라 콜롬비아 교원 초청 정보화 연수 진행	창의인재 교육과

- 또한, 단위학교에서도 아시아, 유럽은 물론 아프리카 등의 교육기관과 상호방문, 문화체험, 원격교류, 수업참관의 형태로 교류를 추진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오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교류현황은 지속적이며 점차 확대되는 추세임.

[표 2] 2015~2017 단위학교 국제교류 추진 현황

출처: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교육활동)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초	11	11	29	34	31
중	11	14	25	34	37
고	19	19	40	73	77
계	41	44	94	141	145

※ 중복교류(1교 다수 국가 교류) 및 원격교류 포함

- 그동안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국제교류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세계시민교육 기본 계획’ 및 ‘동아시아시민교육 기본 계획’ 자체 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였음. 따라서 동 조례안의 제정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기관과 국제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체계적·효율적 추진이 기대되는 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외국과의 국제교류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단위학교 국제교류 사업의 경우에도 학생들이 글로벌 시민 의식을 고취하고 국제사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역할 및 지원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특히, ‘동아시아시민학교 운영교 및 역사 평화 교육’ 등 단위학교 예산지원 사업 운영 시 교육균형발전 대상 학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지역적 안배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020 동아시아시민학교 운영교

학교급	교육지원청					총계
	남부	북부	서부	동부	강화
초등학교		부곡초 인천산곡남초 인천십정초	인천가석초 인천가정초 인천경연초중 인천청람초	인천능허대초 인천미송초 인천석천초 인천주원초	강화초	12
중학교	송도중 용현여중	부평중, 청천중 산곡여중	검암중 인천경연초중	인송중		8
총계	2	6	6	5	1	20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이오상 의원) 국제교류협력사업의 경과나 현황은?

(답변) (정의정 정책국장) 중국 천진 교육위원회, 필리핀 세부 교육청, 몽골, 캐나다 등과 MOU를 체결함. 현재 호주, 중국 하남성 교육청, 베트남 하노이시 교육위원회, 러시아 등과 업무협약 추진 중임.

(질문) (이오상 의원) 2020년도 동아시아국가 20개 학교 교류추진 현황은?

(답변) (정의정 정책국장) 단위 학교가 직접 협약을 하거나 교육청에서 협력사업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단위학교는 27개국 117개 학교가 교류 중임. 교육국제화특구 세계시민선도학교 지정을 통해 동아시아시민학교 20곳이 교류하고 있음.

(질문) (임지훈 의원) 조례 7조 위원회 역할은?

(답변) (정의정 정책국장) 대상 선정 심의, 시행 지원, 조정 등 그밖에 교육감 회의 부치는 사안을 심의함. 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시의원 참여 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도 무방함.

(질문) (임지훈 의원) 조례 11조 문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답변) (정의정 정책국장) 교류사업의 적법성과 효율성 진단 그리고 목적사업의 범위를 가늠함.

(질문) (임지훈 의원) 조례 7조 심의 문구와 조례 11조 심의 문구가 서로 충돌하는 데?

(답변) (정의정 정책국장) 예산편성기준과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재정법에 의거해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할 예정임. 의원님 지적대로 11조에 언급한 ‘심의’ 중복 문구를 삭제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됨.

5. 토론요지 : 「없음」

가. 찬성(김강래, 조선희, 김성수, 김진규, 이오상, 임지훈)

나. 반대(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사업예산 편성시 시의회 의결을 통해 사전심사를 받고 있으므로,  별도로 교류협력 사업의 시의회 의결은 중복되는 것으로 삭제함.

나. 수정 주요골자

○ 안 제7조제3항의 “위촉직 위원은 ”을 “위촉직 위원은 인천광역시의회 시의원 및”으로 수정

○ 안 제11조 삭제

○ 안 “제12조 ∼제14조”를 “제11조∼제13조”로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6명, 찬성: 6명)

8. 기타

○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교류협력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교류협력”이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기관과의 자매결연, 업무협약 체결, 교육지원 및 교류 사업,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교육관련 기관”이란 외국의 교육행정기관이나 학교 및 교육단체 등을 말한다.

3. “교육지원”이란 더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실현하고 외국의 교육관련 기관과의 교육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지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제교류협력 대상) ① 자매결연의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외국 지방자치단체이어야 한다.

② 업무협약 체결의 대상은 업무의 진행에 있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외국 지방자치단체나 교육관련 기관이어야 한다.

③ 교육지원 및 교류의 대상은 국민소득 수준, 경제·사회발전단계 등을 고려한 외국의 교육관련 기관이어야 한다.

④ 국제행사의 유치·개최의 대상은 국제교류협력과 관련된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교육 및 학예에 관한 행사이어야 한다.

제5조(사전검토 등)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국제교류협력위원회 설치)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국제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제교류협력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국제교류협력의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제교류협력 추진 사업 중 조정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정책국장, 교육국장, 국제교류협력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인천광역시의회 시의원 및 국제교류협력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해촉 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사후관리 및 지원) ①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국제교류협력의 취소)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제교류협력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등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국제교류협력에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

2. 교류 두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3.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교류를 진행하거나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제13조(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생 략)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제정안과 같음)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정책국장, 교육국장, 국제교류협력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국제교류협력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 --------------------------------------------------------------------------------------, 위촉직 위원은 인천광역시의회 시의원 및 -------------------------------------------------------------------------------------------------------------------------------------------.
제11조(의회의 의결)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삭제
제12조(사후관리 및 지원) (생 략)	제11조(사무관리 및 지원) (제정안과 같음)
제13조(국제교류협력의 취소) (생 략)	제12조(국제교류협력의 취소) (제정안과 같음)
제14조(시행규정) (생 략)	제13조(시행규정) (제정안과 같음)

수정안 조문대비표

[붙임 3]

인천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교류협력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교류협력”이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기관과의 자매결연, 업무협약 체결, 교육지원 및 교류 사업,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교육관련 기관”이란 외국의 교육행정기관이나 학교 및 교육단체 등을 말한다.

3. “교육지원”이란 더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실현하고 외국의 교육관련 기관과의 교육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지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제교류협력 대상) ① 자매결연의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외국 지방자치단체이어야 한다.

② 업무협약 체결의 대상은 업무의 진행에 있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외국 지방자치단체나 교육관련 기관이어야 한다.

③ 교육지원 및 교류의 대상은 국민소득 수준, 경제·사회발전단계 등을 고려한 외국의 교육관련 기관이어야 한다.

④ 국제행사의 유치·개최의 대상은 국제교류협력과 관련된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교육 및 학예에 관한 행사이어야 한다.

제5조(사전검토 등)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국제교류협력위원회 설치)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국제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제교류협력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국제교류협력의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제교류협력 추진 사업 중 조정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정책국장, 교육국장, 국제교류협력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국제교류협력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해촉 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회의 의결)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및 지원) ①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국제교류협력의 취소)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제교류협력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등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국제교류협력에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

2. 교류 두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3.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교류를 진행하거나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제14조(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